[이슈큐브] 韓 협력 아프간인 378명,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아프가니스탄인 378명이 탈레반의 위협을 피해 오늘 국내에 도착합니다.
삼엄한 경계를 피해 이곳을 무사히 통과한 아프간인들이 어디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등 앞으로의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로 이송되는 378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직원과 그 가족들로 한국 대사관에서 통역을 하거나, 우리가 지은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IT 전문가 등입니다. 먼저 이번 이송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부가 해외 분쟁 지역에서 군 자원을 동원해 외국인을 구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송 계획을 공식 발표한 정부는 이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별공로자'는 국적법에도 등장합니다. 일부에선 "특별공로자는 바로 특별귀화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법령에 따르면 아예 틀린 얘기도 아니라고요?
아프간인들은 곧바로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해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각종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보통 난민에 대해선 어떤 처우 지원이 제공되나요?
애초에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6,684명이며, 이 기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이었습니다. 난민 인정률은 1% 수준인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나요?
이들의 입국 사례는 앞서 1975년과 2018년 이뤄진 베트남, 예멘 피란민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난민 심사를 신청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특별공로자 자격인 아프간인들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국내에 현재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에 대해서는 아프간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난민' 자격보다 낮은 수준의 체류 허가라고 하죠. 이건 어떤 점에서 제한이 있을까요?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아프간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난민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요. 이번 아프간인들의 탈출 감행에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실제 아프간 난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나라도 적지 않다고요?
2018년 예멘인 유입 사태에서 보듯, 한국 사회의 반난민 정서 또한 만만치 않아 이들의 수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원 관련한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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